2015. 06. 24(수)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건설교통국							---------------------------		6
	2.		농업기술센터							---------------------------		9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4
	4.		상하수도사업단							---------------------------		15
Ⅵ.	종합 검토의견				--------------------------------							18
	1.		총평			--------------------------------						18
	2.		부서별 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6. 05
의 안 번 호	제367호 제369호 제37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5. 6. 0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367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69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70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0,249억 5,191만원으로 기정예산 9,064억 3,597만원의 13.1%인 1,182억 1,593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28억 4,813만원으로 기정예산 7,684억 4,404만원의 12.3%인 944억 409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621억 378만원으로 기정예산 1,379억 9,193만원의 17.5%인 241억 1,185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24,951,906	906,435,974	118,515,932	13.1%
일 반 회 계		862,848,130	768,444,044	94,404,086	12.3%
특별회계합계		162,103,776	137,991,930	24,111,846	17.5%
	기타특별회계	17,244,994	12,636,645	4,608,349	36.5%
	공기업특별회계	144,858,782	125,355,285	19,503,497	15.6%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80,093,124	781,080,689	99,012,435	12.7%
지 방 세		108,976,000	108,753,000	223,000	0.2%
세외수입	소 계	33,151,630	28,749,319	4,402,311	15.3%
	경 상 적	18,332,147	18,305,880	26,267	0.1%
	임 시 적	14,819,483	10,443,439	4,376,044	41.9%
지 방 교 부 세		244,412,000	231,369,000	13,043,000	5.6%
조 정 교 부 금		22,693,000	22,500,000	193,000	0.9%
보조금	소 계	374,370,970	356,564,467	17,806,503	5.0%
	국고보조금	304,633,901	291,408,799	13,225,102	4.5%
	시․도비 보조금	69,737,069	65,155,668	4,581,401	7.0%
지 방 채		20,857,300	0	20,857,300	순증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5,632,224	33,144,903	42,487,321	128.2%
	보전수입 등	71,502,656	29,031,574	42,471,082	146.3%
	내부거래	4,129,568	4,113,329	16,239	0.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62,848,130	768,444,044	94,404,086	12.3%
일반 공공 행정	40,193,141	33,428,915	6,764,226	20.2%
공공질서및안전	17,719,937	17,123,800	596,137	3.5%
교 육	9,261,597	9,150,699	110,898	1.2%
문 화 및 관 광	53,039,558	46,990,183	6,049,375	12.9%
환 경 보 호	85,094,496	58,258,577	26,835,919	46.1%
사 회 복 지	307,155,835	291,308,164	15,847,671	5.4%
보 건	16,071,129	13,251,156	2,819,973	21.3%
농림 해양 수산	127,810,327	110,286,758	17,523,569	15.9%
산업․중소기업	16,740,470	11,624,856	5,115,614	44.0%
수 송 및 교 통	47,059,047	36,899,096	10,159,951	27.5%
국토및지역개발	24,091,832	17,245,495	6,846,337	39.7%
예 비 비	11,541,831	15,988,832	△4,447,001	△27.8%
기 타	107,068,930	106,887,513	181,417	0.2%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120억 5,81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2,619억 4,519만원의 19.1%인 501억 1,296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12,058,178	261,945,193	50,112,985	19.1%
일 반 회 계		211,261,035	176,457,444	34,803,591	19.7%
특 별 회 계		100,797,143	85,487,749	15,309,394	17.9%
	기타특별회계	1,488,228	1,485,415	2,813	0.2%
	공기업특별회계	99,308,915	84,002,334	15,306,581	18.2%

나. 일반회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5억 9,79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49억 6,976만원의 10.1%인 96억 2,8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2억 6,10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764억 5,744만원의 19.7%인 348억 35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11,261,035	176,457,444	34,803,591	19.7%
건설교통국	82,782,677	64,255,195	18,527,482	28.8%
농업기술센터	101,685,473	90,503,364	11,182,109	12.4%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26,792,885	21,698,885	5,094,000	23.5%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07억 9,714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54억 8,775만원의 17.9%인 153억 939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0,797,143	85,487,749	15,309,394	17.9%
기타 특별 회계	도시개발사업	644,742	642,265	2,477	0.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42,306	233,853	8,453	3.6%
	주택사업	601,180	609,297	△8,117	△1.3%
공기업 특별 회계	상수도사업	32,917,614	31,156,354	1,761,260	5.7%
	하수도사업	66,391,301	52,845,980	13,545,321	25.6%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81억 1,87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2%인 52억 9,4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3억 3,437만원, 조정교부금 3,800만원, 보조금 49억 1,187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에서 토지 등 보상 위탁수수료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에서 오산면 일등정미소 앞 방지턱 설치 1,000만원, 오산면 신석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3,750만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급여 업무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주택과로 업무분장되었고, 17억 9,0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상버스 도입 보조 8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1억 8,5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4,150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9,500만원,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 7,500만원, 기초생활급여 1억 3,924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1억 5,500만원, 모정개보수 지원사업 2,33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9억 4,446만원, 수로원 가로정비원 인건비 1억 2,136만원,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2,688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27억 8,26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642억 5,520만원의 28.8%인 185억 2,7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2,782,677	64,255,195	18,527,482	28.8%
도시개발과	8,851,065	4,572,865	4,278,200	93.6%
건설과	14,565,743	12,957,622	1,608,121	12.4%
주택과	17,334,646	14,605,070	2,729,576	18.7%
교통행정과	34,471,619	26,934,238	7,537,381	28.0%
도로관리과	6,698,281	4,941,277	1,757,004	35.6%
차량등록사업소	861,323	244,123	617,200	252.8%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1,200만원, 산업도로확장공사 5억원,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4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원,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송학동 망기 진입도로 개설외 3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에 5억 5,000만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 및 활동수당 등 업무추진 1,944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억 2,226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 정빅켸획 수립 용역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5,400만원은 감액되었음.

▸ 건설과

- 함열 용성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1억 3,000만원,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4억원, 보안등 신규설치 2억 6,26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2,488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4,8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3억 5,600만원, 소하천정비에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 6억 2,605만원, 모정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업무추진 6,23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20억 1,01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황 906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통행정과

-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 1억 7,300만원, 대중교통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운수업계 운영 지원 65억 3,751만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4,503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9,05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2억 1,7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4,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도로관리과

- 포장도로 유지관리 6억 1,081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3억 9,8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9,3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248만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대지보상비 8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8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99억 8,35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8%인 43억 3,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2억 8,174만원, 재정보전금 2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7,614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 4,650만원, 기금 10억 7,946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4,8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의 주요세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발생액 2억 3,113만원, 2014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5,061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의 주요세입은 오산 남전리 송내마을 소형관정 설치공사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2억 2,5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억 6,639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2억 3,574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3억 3,8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139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공동생활홈)지원사업 6,000만원,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지원 3,000만원, 가축방역약품 4,543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5,664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5억 6,953만원, 살처분 보상금 5억 7,2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5억 8,800만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5,0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3,000만원, 특화품목 비밀하우스 설치 3억 6,05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금의 주요세입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 2,527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억 3,359만원, 말산업육성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6,165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4,3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5,400만원, 반통업직불제 지원사업 8,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억 9,4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8,700만원, 삼기농협유통활성화 사업 2,0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택배) 2,000만원, 농기계작업대행 지원사업 6,02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지원 2,12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억 137만원, 가축방역약품 2,010만원, 말산업육성사업 2,000만원, 구제역 방역대책비 1억 2,485만원, 구제역․AI 긴급방역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323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976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1억 6,520만원, 살처분 보상금 4,2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16억 8,54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05억 336만원의 12.4%인 111억 8,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1,685,473	90,503,364	11,182,109	12.4%
농업정책과	34,195,737	27,432,755	6,762,982	24.7%
농산유통과	39,095,738	38,297,491	798,247	2.1%
농촌지원과	1,701,934	1,355,835	346,099	25.5%
기술보급과	11,634,638	11,268,668	365,970	3.2%
축산과	15,057,426	12,148,615	2,908,811	23.9%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업정책과

- 농업경연컨설팅 지원사업 3,25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3,840만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4억 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1억 6,64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억 200만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5억 3,27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억 2,847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5억 6,800만원,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 1,600만원, 농촌테마공원조성 11억 9,300만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억 6,917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6,7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보조) 9,700만원, 농로확포장 1억 1,95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5억 9,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5,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

- 농산물 유통 물류장비 지원 2,0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2억 2,08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5,0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 4,905만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3억 9,000만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6,000만원, 브랜드 개발지원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3,8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억 1,328만원, 로컬푸드 활성화사업(보조) 1,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지원과

-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2억 9,82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술보급과

- 천만송이 국화축제 5,420만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4,000만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1,2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연구) 3,0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억 6,318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4억 3,26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5억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5,41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11억 2,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축산과

- 우량종돈 보급사업 2,000만원,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1,125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억 3,359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가공유통단지) 2,240만원, 양봉기자재(탈봉기) 지원사업(자체) 1,000만원, 말산업육성사업(승마시설) 2억원,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 2,400만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8억 7,500만원, 가축방역약품 1억 968만원, 가축방역 재료 구입 2,0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0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3,326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억 200만원, 살처분가축 처리 2,0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1,080만원,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비 1,331만원, 구제역 AI 방역사업 1억 5,885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11억 7,0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풀사료(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4,39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2,360만원, 살처분 보상금 7억 1,5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4억 9,5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억 9,28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16억 9,889만원의 23.5%인 50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6,792,885	21,698,885	5,094,000	23.5%
식품클러스터지원과	26,792,885	21,698,885	5,094,000	23.5%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식품클러스터 사업 9,4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93억 89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8.2%인 153억 6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45억 7,276만원, 자본적수익 107억 3,3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익 11억 5,906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34억 1,3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수입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1억 4,809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 기타자본적 수입 45억 8,574만원이 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93억 892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40억 233만원의 18.2%인 153억 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9,308,915	84,002,334	15,306,581	18.2%
상수도과	32,917,614	31,156,354	1,761,260	5.7%
하수도과	66,391,301	52,845,980	13,545,321	25.6%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과

- 익산 수돗물 홍보 2,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4억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3억원, 장신~송학간 상수관 부설공사 4억 5,000만원,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  폐전시 급수관 위치 확보를 위한 GPS 구입 1,600만원, 예비비 5억 4,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

- 초기우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700만원, 익산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1,500만원,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0억670만원, 천서 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70억 7,451만원, 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2,806만원,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8,635만원, 분류식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용안) 2억 1,842만원, 장신~송학간 하수도 설치공사 3억 1,500만원,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부분변경 2억 1,000만원,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4억 122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9,910만원, 오산면 23-16일원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8,126만원, 공단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9,91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억 6,111만원,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6억 2,862만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1,816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8억 3,8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5,547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용역외 6개의 용역에 19억원 6,200만원이 소요되는 점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홍보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점, 과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매칭, 기존 추진사업의 마무리 예산도 계상되지 못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몇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 등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6억 2,611만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89억 6,203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보다 96억 2,81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시비를 일정비율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불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지양하고,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택․집중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주요 세출요인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법적경비 그리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경비 등으로,

-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보다 501억 1,299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은 우리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과도한 용역비 및 홍보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부서별 검토의견

○ 도시개발과

- 기정예산 대비 42억 7,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상대적으로 시비 부담이 적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지특 및 도비 12억 4,150만원,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사업(KTX 주변 가로환경 안전 디자인 개선사업)에 국비 1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공동화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창인동, 평화동 일부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익산시 주요시가지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주요 시가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자 진행하는 용역이나, 일관성 있는 익산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일부구간에 대한 산발적 용역보다는 익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0억원의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지방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전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도시재생 및 경관사업은 익산시민들에게 알리는것보다 토론회, 세미나 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거라 판단됩니다.

○ 건설과

- 기정예산 대비 16억 8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년에 24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전체 총량을 산정하여 총량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경강 물문화관 진입도로 건물 및 토지매입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만경강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과

- 기정예산 대비 27억 2,9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증액의 주요 원인은 기초생활과에서 추진하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과로 업무변경되어 1회 추경안에 20억 1,013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동주택지원으로 6억 1,0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해마다 증액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예산편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택문화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2개월분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추경에 인건비 계상보다는 매년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농어촌 빈집활용 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귀농 귀촌인 및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정 등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교통행정과

- 기정예산 대비 75억 3,7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익산시의 재정이 어려워 각종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등 65억 3,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제 유가 하락 등 보조금 산정 여건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어린이들에게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한다며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순환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7,64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별도 지원이 필요한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6개월분 9,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이면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전라북도 타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도로관리과

- 기정예산 대비 1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추경예산안에 도로환경개선으로 11억원이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거라 판단됩니다.

- 숭모공원 ~ 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 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 예산 대비 6억 1,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5년 본예산에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북부권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 공간을 확보한다며 추경에 6억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2015년말까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업정책과

- 기정예산 대비 67억 6,2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익산시 재정이 열악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도 힘든 상태인데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32억원,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 35억원 등 약 70억원이 지원되어 시재정의 부담이 되므로 국도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기대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억 9,132만원이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므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농산유통과

- 기정 예산 대비 7억 9,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전동차, 파렛트, 계근대,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으나 소모성 용품은 해당 조합의 자체비용으로 구입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으로, 1회 추경안에서는 파렛트, 상자, 필름부착기 등 장비지원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홍보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 홍보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탑마루 도심권 전광판 광고는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촌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3억 4,6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 농업인 교육관 청소 인부임 및 농업인 교육관 청소용품 구입, 농업인 교육관 운영재료 구입 예산 64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청소인부임 및 청사관리 재료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통합 청사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지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비는 8,140만원 지원하면서 시비는 2억 1,680만원이 소요되어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므로 사업공모시 도비를 더욱 확보하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술보급과

- 기정 예산 대비 3억 6,59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화학비료 절감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뿐만 아니라 익산시 악취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므로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은 원예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국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총사업비가 11억 2,0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 내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농촌지도 연구사업 홍보비가 1,200만원 편성되었으나, 정확한 사업 내용이 없어 사업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이용 기술보급에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나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악취 문제로 시비부분이 삭감된 사업임에도 내용설명없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과

- 기정 예산 대비 29억 8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9개 사업들이 1회 추경에 사업변경하였는데 예산 수립후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업무추진에 세심함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억 7,078만원이므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50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지역내 일반시민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여부는 기업유치 및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터넷 홍보 및 지역신문 홍보 등에 5,000만원 편성보다는 우량의 외국기업투자유치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반이 지나감에 따라 업무추진상 꼭 필요하다면 1/2만 편성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상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17억 6,126원이 증액되었으며,

-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4억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TMS 조작 등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광역상수도 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심의를 받을 수 없어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 판단되며,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 용역비 예산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익산 수돗물 홍보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익산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하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135억 4,5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의 운영비는 산출근거에 의거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변경된 부분만 반영하여야 하는데 추경에 10억원의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산출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70억원을 증액요구하였는데 2015년도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심사, 정수물품승인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2015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